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2008년 이후 9년만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2008년 이후 9년만

-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서 발표

▲ 사진 = 연합뉴스 최지윤 제작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 호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러지원국이란 미국이 테러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로 등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만한 국가들을 분류하여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에 군사지원 및 경제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 외에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수출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된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의 암살을 포함하여 북한 정권이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화염과 분노 등의 거친 반응을 내비치는 등 강도 높은 대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정부에서는 초강력 압박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는 중입니다. 북한도 현재는 잇다른 도발은 멈춘 상태인데요.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에게 추가 무력 도발 명분을 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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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놓고 환영, 우려 시각 차이

▲ 사진 = 뉴시스, 순서대로 렉스 틸러슨 美 국무장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는 비단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국의 반응들이 중요한데요.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반응입니다. 시진핑 특사 쑹타오 중국 공산단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3박 4일간의 북한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온 20일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중국간 연광성이 있느냐 여부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에서 21일 최고 수준의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에 틸러슨 장관은 "상징적 조치이며 실질 효과는 제한 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소노우라 겐타로 총리 보좌간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리사 콜린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미 북한에 많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것. 북한이 화가 나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을 단행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며, 북핵 문제와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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