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법안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Posted by 테마주 캐스터
어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여야 4당입니다. 지난 1월부터 여야 4당이 함께 고심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패스트 트랙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소관위원회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