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본격적으로 시행!
Posted by 테마주 캐스터
규제자유특구, 본격적으로 시행! 4월 17일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1차 규제특례등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개별기업 단위로 적용하는 부처별 샌드박스와는 다르게 지자체가 신청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 박스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규제를 완화해주며, 재정과 세제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은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에 제시된 규제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