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두자릿 수 인상된 최저임금 ! 2019년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두자릿 수 인상된 최저임금 ! 2019년 최저임금은?

작년 우리나라를 가장 뜨겁게 만든 키워드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 일 것입니다.
지난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18년을 맞이하면서 7,530원으로 인상 되었는데요.
이는 전년대비 무려 16.4%나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최고의 인상률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입니다.

작년 최저임금인 7,530원과 비교하면 10.9% 인상 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0퍼센트 이상씩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노사 양측의 끊임없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노동의 강도와 시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노동자 측의 입장과, "임금 상승으로 인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2019년 최저임금 협상 당초에 노동자 측은 전년대비 43.3%를 인상한 10,790원을 제시했으며,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전년 최저임금 금액 동결인 7,530원을 제시하는 등 양 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전문 포털 '알바콜'에서 조사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뽑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직원채용 축소 (47.3%)
가족 근무시간 증가 (31.6%)

폐점 고려 (7.3%)
변화없음 (7.3%)

아르바이트생
좁아진 구직문 (29.7%)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 (14.7%)
근무 강도 강화 (12.1%)
가게 사정 악화 (10.5%)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영업자들의 절반가량이 '직원채용' 또는 폐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족 근무시간 증가 (31.6%) 항목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눈에 띄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지 않고 직접 일을 하거나 가족들이 대신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행보는 자연스럽게 고용 축소로 이어졌는데요
2018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이은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생들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느끼는 구직의 어려움과,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미루어보아 임금 인상이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것으로 풀이 됩니다.

또한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서비스업의 물가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식비는 전년대비 평균 5%가량 증가 추세를 보였고 국내 영화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GV도 영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하는 등 문화생활 이용료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는 현재임금수준에 비해서 비싼것은 사실인데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할 시기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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