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 국내 500대 기업 접대비 15% 감소했다!
Posted by 테마주 캐스터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500대 기업 접대비 15% 감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실익 지난 2015년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 일명 김영란법이 발의됐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영란 교수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 위원장이 첫 제안을 했는데요. 김영란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입니다. 2010년대 법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교수를 맡았으며, 현재의 김영란법을 발의한 대단한 분이시죠!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고, 시행된 지벌써..